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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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규호 1 황도수 1 고승덕 1 민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96, 2016. 6. 30.
 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급여비용지급및책임준비금적립부작위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3.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
  [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23769,2010누23967(병합) 판결
  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연금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